조선시대 변호사 외지부. 외지부의 뜻과 역할

조선시대 외지부, 백성들의 법률 조력자이자 사회적 논란의 중심

 

이미지출처-옥씨부인전

외지부의 뜻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비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외지(外持)’는 “외부에서 맡아 처리한다”는 뜻이며, ’부(簿)’는 “장부” 또는 “문서를 다룬다”는 의미로,
이를 합하면 외지부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백성을 대신해 소장을 작성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며 법적 문제를 처리해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선시대 외지부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백성들을 위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소송을 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던 존재였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외지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중요한 법적 조력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지부는 법을 왜곡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외지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외지부의 등장은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문으로 작성된 소송 문서와 복잡한 법률 규정을 이해해야 했는데, 문맹이 대부분이었던 일반 백성들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과 일반 백성 간의 권력 차이로 인해 백성들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지부는 백성들이 소송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외지부의 활동과 역할

외지부는 주로 소송 서류 작성,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백성들을 대신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처리하며 억울한 일을 해소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지부는 법률 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부추기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증가와 재판 장기화를 초래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외지부 활동의 금지와 처벌

외지부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자, 조선 성종 9년(1478년)에는 외지부의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외지부가 소송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지부가 적발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변방으로 유배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지부는 조선 후기까지 은밀히 활동을 이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외지부의 활동 비용

외지부의 활동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들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전적인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소송 대리나 서류 작성 대가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백성들의 법적 지식 부족과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지부의 성별과 사회적 역할

조선시대 외지부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 외지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 활동과 정절 유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법률 활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엄격한 성별 분리와 신분제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외지부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외지부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시 법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며, 조선 사회가 직면했던 복잡한 계급 갈등과 문맹 문제를 드러냅니다. 외지부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법률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외지부는 백성들의 법적 조력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했던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오늘날 법률 서비스와 대리인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떠올리게 하며, 역사적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