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에 따른 소비자의 득과실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하기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의 화두를 통해 단통법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를 살 때 구입시기나 매정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후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통신사만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22일 정부 주관으로 ’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에서 단말기 폐지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논제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점점 상승되는 스마트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2일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도 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단말기 유통법은 무엇일까요?

2014년 재정된 단말기유통법은 휴대전화 및 기타 무선 단말기의 유통과 관련된 규정을 정의한 법률입니다. 단말기의 판매, 수리, 임대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무엇을  규제할까요?

단말기 유통법의 대표적인 규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말기의 인증 및 허가를 규제합니다. 단말기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단말기가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2. 단말기의 유통 경로를 제한합니다. 특정한 유통 경로나 채널을 통해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3. 허가 없는 변경 및 개조를 금지합니다.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4. 유통 업체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단말기의 무선 주파수 규제합니다. 단말기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유통법 폐지로 인해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 및 혜택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법 제한이 완화되면 업체들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혜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3. 단말기 제공 업체들은 더 유연한 계약 및 서비스 조건을 도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데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소비자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속이는 부당한 영업행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감소하면 소비자가 부당한 영업행위를 식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유통법이 제한되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업체들이 가격 경쟁보다는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부 대형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규제에는 소비자가 얻는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어디가 더 싸더라 어디가 비싸더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가격 비교의 피로도와 내가 구매한 가격이 가장 좋은 조건일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구매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비교할 수 있고 더 분석적인 소비자들이 많아 규제가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고, 적용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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