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뜻과 시행 시기, 대출 한도 변화

스트레스DSR 뜻과 시행 시기, 대출 한도 변화

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에 적용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스트레스 DSR 이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라는 건가요?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와 시행 방식 한도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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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에 제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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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3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중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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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은행권, 2금융 군), 전체 대출(주 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이 대상입니다.

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업권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24년 중 순차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시기 및 해당 상품
24년 2월 26일	24년 6월 (잠정)	24년 말 (잠정)
주택 담보 대출	주택 담보대출 +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 신용대출+기타대출 등
-	주택 담보 대출	주택 담보대출 + 신용대출+기타대출 등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경우 체크!

입주자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2월 2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경우.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전일(2월 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Q.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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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리의 하한(1.5%), 상한(3.0%)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고정금리 적용되는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10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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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

· 주담대, 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 및 대환 재약정도 포함

·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시 모두 적용

혼합형 대출 :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상품

주기형 대출 :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별 적용 방식(예시)
구분	변동형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 변동주 기 / 만기 비중
		5년 미만	30% 미만	30~50%	5-~70%	70% 이상
예 : 30년 만기	30년 변동	5년 미만 고정 or 5년 미만 주기형	5년~9년 고정 or 5년~9년 주기형	9년~15년 고정 or 9년~15년 주기형	15년~21년 고정 or 15년~21년 주기형	21년 고정 or 21년 주기형
혼합형	(최고금리) - (현재 금리) X100%	(최고금리) - (현재 금리) X100%	(최고금리)-(현재 금리) X 60%	(최고금리)-(현재 금리) X 40%	(최고금리)-(현재 금리) X 20%	미적용
주기형			(최고금리)-(현재 금리) X 30%	(최고금리)-(현재 금리) X 20%	(최고금리)-(현재 금리) X 10%

* 최고 금리 :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 (은행 가중 평균 금리_한은)

현재 금리 :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 (은행 가중 평균 금리_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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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한도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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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의 변화를 24 상반기, 하반기 25년으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확실히 25년에는 많이 줄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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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스트레스 금리 1.50% 적용 시 1억 소득자 1.02억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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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기, 분할상환 가정(본 시뮬레이션은 참고 용도이며, 차주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 변동 가능)

연 소득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75%(예상) 적용 시
	적용 전	적용 후 대출 한도
1억 원	6.58억 원	변동형	6.30억 원 ( 0.28억 원 감소)
		혼합형	5년 고정	10년 고정	20년 고정	순수 고정
			6.41억 원	6.46억 원	6.52억 원	6.58억 원
		주기형	5년 주기형	5년 주기형	5년 주기형	순수 고정
			6.49억 원	6.52억 원	6.55억 원	6.58억 원
	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예상) 적용 시
	6.58억 원	변동형	6.04억 원 ( 0.54억 원 감소)
		혼합형	5년 고정	10년 고정	20년 고정	순수 고정
			6.24억 원	6.35억 원	6.46억 원	6.58억 원
		주기형	5년 주기형	5년 주기형	5년 주기형	순수 고정
			6.40억 원	6.46억 원	6.52억 원	6.58억 원
	25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1.50%(예상) 적용 시
	6.58억 원	변동형	5.56억 원 (1.02억 원 감소)
		혼합형	5년 고정	10년 고정	20년 고정	순수 고정
			5.94억 원	6.14억 원	6.35억 원	6.58억 원
		주기형	5년 주기형	5년 주기형	5년 주기형	순수 고정
			6.25억 원	6.35억 원	6.46억 원	6.58억 원

알아봐도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이제 스트레스 금리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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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