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이익1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에 따른 소비자의 득과실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하기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의 화두를 통해 단통법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를 살 때 구입시기나 매정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후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통신사만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22일 정부 주관으로 ’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에서 단말기 폐지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논제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점점 상승되는 스마트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2일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